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2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3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될 뿐 항상 균등한 것은 아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되며,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변경(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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