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의 상속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원시취득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성립한다.
근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요건이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가리키므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