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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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3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5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압류 후 과실에 대한 효력, 건물 저당권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는 효력, 종물인 주유기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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