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