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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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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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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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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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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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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