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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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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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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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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맞지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책임 경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요건, 복대리권 유월시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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