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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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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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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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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