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쌍방대리도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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