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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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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는 그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달의 의미,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의 효과,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공시송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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