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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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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