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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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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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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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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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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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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
증권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증권거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구 증권거래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한 금전 수수 약정,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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