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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4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해설
법인의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은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그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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