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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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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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4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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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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