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4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6조).
스스로 벌어들인 월 소득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같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마다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미성년자가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미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