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