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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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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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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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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4
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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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설
수요자와 공급자를 불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금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독으로 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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