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연장하는 조항
해설
약관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며, 기한의 이익을 연장하는 조항은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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