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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법이 명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내판매 강요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사원판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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