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개별 금지조항처럼 바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층위가 다르다.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제8조)에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