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보호
2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3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5
사회복지 증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모두 법이 명시한 목적이지만 "사회복지 증진"은 목적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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