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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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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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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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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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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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해설
약관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달리 결정하였을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점,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점, 계약 체결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점,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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