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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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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의 지정방식과 최저가격의 지정방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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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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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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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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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칙(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벌칙 조문이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최고가격 지정방식과 최저가격 지정방식으로 구분되는 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저해를 방지하려는 금지 취지, 지정·고시된 상품·저작물에 관한 계약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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