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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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자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담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면책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이나 표시된 품질·성능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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