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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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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3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4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5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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