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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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