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것은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약관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