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해설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의 감면요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할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면 신청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청한 뒤 서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를 감면의 필수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은 모두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