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며, "부당하게"나 "상당한 이유 없이"와 같은 별도의 불공정성 요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
반면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것을,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킬 것을 각각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