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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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관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
5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조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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