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3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5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설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므로, 소비자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별도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부당고가매입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규제될 수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가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염매는 허용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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