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