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자연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3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
4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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