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위를 말한다.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