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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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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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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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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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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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점, 무혐의·각하 처리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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