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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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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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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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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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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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설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고객의 사업자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목적상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체결의 긴급성·신속성 때문에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자의 지위나 계약구조상의 특성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특정 고객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시정조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약관의 개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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