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심판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점, 법 위반사항을 의결할 때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는 점,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심리·의결은 공개하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