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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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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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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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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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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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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해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므로,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그 해석이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고객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어풀이란이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사업자와 고객 간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성이 부정된다는 점,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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