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2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3
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약이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구분한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