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다.
자질 부족이나 행실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징계해고의 사유이므로, 이를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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