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