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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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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타인 소유물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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