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더라도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민법 689조).
따라서 불리한 시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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