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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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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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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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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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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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해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민법 626조)은 임의규정이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민법 646조)은 강행규정이다.
민법 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의 범위를 정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은 포함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권리의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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