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완성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는 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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