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고,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지만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점, 무이자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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