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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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사용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 차주가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는 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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