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특정이 된 후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없다.
5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어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만 기한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종류물 매매도 특정된 후에는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