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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2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3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5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해설
소비대차에서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가 이행된 뒤에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뒤따르는 관계이므로 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관계에 해당한다.
기존채무 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기존채무의 이행, 도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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