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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사정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될 뿐이라는 점, 등기된 임대차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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