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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성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제사유가 된다는 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는 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합의해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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