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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속에 의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3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5
건설업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의 건물 소유권취득
해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건설업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원시취득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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