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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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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시효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점유취득시효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3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4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하다.
5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자는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하여 10년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평온・공연한 20년간의 점유만을 요건으로 하고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만 선의・무과실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두 시효 모두에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하여 10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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