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담보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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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담보물권에 비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4
담보물권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5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빼앗는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존속한다는 점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 유치적 효력이 동산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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