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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3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4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
도품을 경매에서 매수한 선의취득자에 대해, 원소유자는 2년 내에도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득한 경우, 피해자인 원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유효・적법해야 한다는 점, 양도인의 점유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는 점,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한다는 점, 동산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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