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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이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정할 수 있다는 점, 횟집 점포에 붙여 지은 수족관이 그 점포건물의 종물이라는 점, 종물이 되려면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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