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지급명령
3
재판상 청구
4
채무의 승인
5
파산절차의 참가
해설
천재지변 등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시효정지 사유이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을 무효로 돌리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지급명령, 재판상 청구, 채무의 승인, 파산절차 참가는 모두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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